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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9월, 37년간의 판사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김용담 전 대법관이, 1년간 하버드 로스쿨(visiting scholar)에서 공부한 후 귀국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귀국과 함께 1년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읽는 우리법원'(누름돌)이라는 책도 출판했다. 미국의 판결과, 그 저간에 놓인 사고들을읽으며 우리나라 법원의 모습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저자의 요청에 따라 '비매품'으로 출간됐다.

김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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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형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가 또 한 번 뜨겁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나쁘다는 걸
판사라고 왜 모를까..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과 고뇌가 있었음이
이 책에 드러나 있어 가져와 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장기간 37년을 판사로 지낸
김용담 대법관의 회고록에서 
'사형제도를 확정하면서' 부분의 일부를 발췌했다.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된다.

고야의 그림, 막시 밀리언 황제의 처형

나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놀랐던 기억을 반추하면서, 이리 저리 자료들을 뒤적거려 보았다.

  이론적인 다툼은 내가 본 대학시절의 논쟁상황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다. 사형의 야만성과 잔인함, 오판의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사형집행의 무모함,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지효과의 미 증명, 사형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하여 온 역사, 다양한 범죄의 원인에는 눈감고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범죄행위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부과한다(nemo prudens punit quia peccatum est sed ne peddetur) 책솄네카의 멋Ä범맄의 원용,) 고문과 사형제도의 불의함(injustice) 과 무의미함(futility)을 주장한 베카리아(Cesare Beccaria)의 “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뉘감고용 등 사형폐지론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미국의 경우를 상 개인것이겠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책임,이 존속시키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사형폐지론에 더하여진 새롭다면 새로운 것이었다. 사형폐지론의 주장은 끈질기고도 꾸준하였다.

  사형존치론 쪽의 주장도 한결 같았다. 사형제도의 정당성이나 합헌성을 확인하는 거듭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형존치론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사형폐지론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달라져 있었다. 도대체 제대로 개발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다.

통계에 의하면 1977년까지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가 99개국에 이르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따라서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30개국에 이른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법률상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은 68개국에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중국을 빼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은 저개발, 비민주 · 독재국가들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아직도 1년에 수천 명씩을 사형 집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EU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EU가입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터키는 EU에 가입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개헌까지 하고 있었다.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이 첨예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이 폐지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 그리고 이미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면, 이제는 우리도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록 정면으로 사형제도의 위헌을 제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양형을 다시 하도록 원심을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사형제도는 단순히 이론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각 나라 국민의 법의식과 정의관과 깊이 연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의 존폐는 재판관 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설령 그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만큼은 헌법사항으로 주권자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헌법개정절차를 통하는 것도 이런 뜻일 것이다.



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누름돌)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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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컴퓨터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

◆“이젠 모두가 서로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올해 1월 일어난 서울 용산 사건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55)씨, 본지 인터뷰에서(김씨는 “보상 없이 내몰리는 심정, 같은 없는 사람으로서 안다”며 유족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나는 실력으로 골프계에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다.”=골프선수 서희경씨, 11월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포부를 밝히며(서희경은 KLPGA에서 상금왕·올해의 선수·최저타수상을 휩쓸었다).

◆“한국에서 경기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김연아 선수, 일본 그랑프리 파이널을 마친 뒤 한국 팬들의 과열 응원 문화를 지적하며.

◆“등 뒤에 달라붙은 원숭이를 떼어 버린 것 같다.”=한국계 미국 골프선수 미셸 위, 11월 16일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프로 첫 승을 거둔 뒤 소감을 밝히며.

◆“온 우주의 기운이 KIA를 돕고 있다.”=조범현 KIA 감독, 10월 16일 한국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덜어 주기 위해 한 말. KIA는 한국시리즈 챔피언이 됐다.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loser: 패배자),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남자) 키가 1m80㎝는 돼야 한다.”=11월 9일 KBS-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한국 여자 대학생(이 학생은 그 뒤 네티즌에 의해 개인 정보가 줄이어 공개되는 등 사이버 테러에 시달렸다).

◆“경찰 버스가 막아 주니 분향하는 데 오히려 더 아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분향소가 만들어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주변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 국민장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5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이명박 대통령, 5월 5일 식목일 행사 중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직도 배가 고프다. 2012년부터 디지털 가전 분야의 골든 에이지(황금기)가 온다. 삼성전자 완제품 매출을 두 배 이상으로 키울 절호의 기회다.”=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딛고 올 2분기 금융위기 이전의 영업 실적을 회복한 뒤 자신감을 보이며.

◆“글로벌화란, 건너온 다리를 폭파하는 것과 같다. LG전자의 글로벌화 작업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남용 LG전자 부회장, 외국인 임원의 공격적인 영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저 때문에 닫힌 길, 41년 만에 열렸습니다.”=1968년 남한에 침투했던 간첩 김신조씨, 10월 24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 ‘북악산 루트’ 제2 코스를 본지와 단독 동행하며 .

◆“불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은 계속돼야 하고 이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7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면서.

◆“국민에게 차가운 청진기를 댈 것인가, 따뜻한 청진기를 댈 것인가가 검찰의 화두다.”=김준규 검찰총장, 9월 29일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이 스스로 변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법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세력과 악법은 도저히 법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김용담 전 대법관, 9월 퇴임 회고록 『판결 마지막 이야기』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라며.

◆“정권 교체기의 검찰총장은 정말 골치 아픈 자리다. 이쪽 저쪽에서 흔들어 대고, 자리에 연연한다는 오해를 받는 치욕까지 감내해야 한다.”=임채진 전 검찰총장, 6월 5일 퇴임식 직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표를 내고 나니까 가슴속에 꽉 막혔던 것이 탁 터지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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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누름돌)가 교보문고 이벤트 도서로 선정됐다. 교보문고는 '성공하는 성인들을 위한 6가지 법칙, 대한민국 성인들이여 成人이 되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 5,000원할인쿠폰과 홍삼 선물 센트 등 건강선물세트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6가지 법칙중 '교양있고 품위 있을 것'이라는 네 번째 법칙에 해당하는 도서로 선정됐다.

현재 『판결 마지막 이야기』는 법조계 인사들의 서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